실업급여 지급조건/ 기간/ 지급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올해에는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았는데요. 얼마 전 이모가 다니던 직장이 문 닫게 되면서 저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의도치 않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직한 상태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정당상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비 자발적인 퇴사 ( 정년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몇 가지만 해당할뿐더러 관련 서류나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꼭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조건이 최초 근로계약보다 나빠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 입금보다 낮은 월급.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의 롱으로 인한 퇴사,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퇴사 등 )

 

 

실업급여 지급기간 ( 2021년 기준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위에 나온 표 참고)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부정수급 은 NO!

수급자격자가 실업인 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부정수급을 할 경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