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아무래도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런지 정보가 별로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 "

통원이나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 고혈압, 만성질환등 지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점은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 소견 내용에는  반드시 '질병으로 인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것과  '앞으로 몇 주(몇 개월) 치료 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 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회사측에 병사나 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가나 휴직 신청을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병가나 휴직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른 직무로 변경을 신청하고 그것을 거부당하고 나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장의 경우  "원래 병가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여 시도도 해보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꼭
먼저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직 신청이나 업무 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 확인서입니다.)

ㅡ  친구네 회사에서는 병가를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러한 퇴사 확인서도 작성을 안해준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요ㅠ  계속해서 싸운 끝에 퇴사확인서를 받아내기는 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이러한 서류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조기취업수당 신청할때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는데 다행히 제가 신청할때 쯤 되니까 그건 사라졌더라구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도 사업주에게 직접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ㅠ


3.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치료내역을 보관합니다.


4. 이후 몸이 완치되어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나서 1년 안에 받아야 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몸이 완치되고 나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연장기간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65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치료로 인해 200일을 보내고 완치 판정 후 실업급여를 타기 시작했다면, 남은 기간인 165일밖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본인의 수급기간인 210일을 다 챙겨 받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신청을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전부다 지급받아야 하는 것

주변에 실업급여는 1년 이내 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